기초연금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 인상. 수령 대상과 수령 요건 수령액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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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액 소득 인정액이 2023년 인상되었습니다.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만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경제적 빈곤과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노인 가구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수령 요건 그리고 수령액과 신청 방법 등과 2023년 인상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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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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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금은 노령 연금으로도 불립니다. 노인 계층의 빈곤으로부터 해결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는 공적연금입니다.

기초 연금의 수급 대상과 제외 대상, 지급 시기와 시청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인상되는 지급액과 소득 인정액으로 더 많은 기초연금을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제외 대상


먼저 수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 연금 수급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
  • 만 65세 이상
  • 신청일 기준 국내 거주
  • 소득 인정액 70% 이하


기초연금 제외 대상

아래의 연금을 수급하고 계시다면 수급받는 분과 그 배우자까지 제외가 됩니다.

  • 공무원 연금
  • 군인 연금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 별정 우체국 연금


2023년 가구 형태별 소득 인정액과 지원금액

2023년부터 소득 인정액과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보다 무려 14%가 인상이 되었으며 2025년까지 단독가구의 경우 40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세요.


단독가구

  • 소득 수준 하위 70%
  • 소득 인정액 202만 원
  • 지원금액 최대 322,000원


부부가구

부부 가구는 둘 중 한분만 신청 하셔되 되며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20% 감경 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 수준 하위 70%
  • 소득 인정액 323.2만 원
  • 지원금액 최대 515,200원


소득 인정액 산정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값이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0.7x(근로소득 – 103만 원))
  • 일반재산 시가표준액을 적용해 시가의 50%만 적용
  • 자동차 3,000CC 이상,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 월소득
    단, 10년 이상 차량과 압류 등으로 운행불가차량, 생업용은 일반 재산의 환산율인 연 4% 적용
  • 금융재산 2,000만 원은 기본생활준비금으로 공제
  • 부채의 경우 일반재산에서 차감
  • 각 시도별 추가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회원권 회원권가액을 100% 반영


소득 인정액 온라인 계산 방법

위와 같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법이 어려우시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만 하면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계산은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사이트에서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내용은 다음의 항목별로 입력하시면 쉽게 계산해 줍니다. 금액으로만 입력하시면 되니 항목을 따라 하나씩 입력해 보세요.

소득 인정액 계산 바로 가기


기본정보

가구유형 정보, 거주지 정보


소득정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료


재산정보

온라인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하면 수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회원권, 자동차, 금융 재산,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기초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

가장 빠른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 주실 겁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화면이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화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1년 중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나머지 서류는 해당 신청 센터 등에 구비가 되어있으니 방문해서 작성하세요.

  1. 신분증
  2.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3.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되시는 분만)


신청 서류 다운로드


기초연금 서식 별지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별지 1의 2 소득재산 신고서, 별지 1의 3 금융 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를 다운로드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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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인상되는 기초연금 일명 노령연금되어 않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연금의 수급대상과 제외 대상 그리고 가구 형태별 지원금과 소득인정액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