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이 있어 소개합니다. 난임은 부부가 자연적인 경로로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난임 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정부 사업 소개의 주요 내용입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개
- 지원 자격
- 난임 시술 방법
- 지원금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소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1조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 배아 동결비,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금액은 시술 방법과 나이에 따라 20~110만 원 이내로 지급하며 지원 횟수는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만 44세 이하 난임 부부
- 신선배아: 9회, 1회당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7회, 1회당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5회, 1회당 최대 30만 원
만 45세 이상 난임 부부
- 신선배아: 9회, 1회당 최대 90만 원
- 동결배아: 7회, 1회당 최대 40만 원
- 인공수정: 5회, 1회당 최대 20만 원
현재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 그리고 지원 횟수와 신청 절차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국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아래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자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 법적 혼인 상태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이 가족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난임 시술 방법
- 체외수정 (IVF): 시험관에서 수정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로 나뉩니다.
- 체내수정 (IUI): 정자를 자궁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보건소에서 방문해 담당자의 친절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서류를 작성하고 몇 분 기다리면 정부 지원금 신청이 완료가 되니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1차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2차, 3차 신청할 때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하겠죠?
지역별 관할보건서 위치 정보가 궁금하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보세요.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 수정(신선, 동결 배아) 과 인공 수정 용 진단서는 각 시술 별 지원 신청 시 따로 제출
– 정액 검사 결과서 유효기간: 진단서 발급일자 기준 6개월 이내 결과서 인정 - 부부 별 건강 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의료 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격 증명서) 각 1부
- 부부 별 건강 보험료 납부 확인서(기초 또는 차상위 자격소지자는 해당 자격 증명서) 각 1부
- 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부부의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 관계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 증명서 등 1부(맞벌이 사실 증명 서류 필요 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당사자 시술 동의서(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 별 각 1부(사실혼의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사실혼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생략,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 혼 확인 보증서 제출 - 당사자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 증명 중 1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다운로드
난임부부 시술비 온라인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은 아래의 순서와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 ‘정부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페이지
-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 ‘회원신청’하기 선택 후 로그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서비스 신청내용 입력
– 가구원수, 배우자 정보, 보건소 선택, 시술종류 선택 - 구비서류 첨부
– 난임진단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 배우자 동의
– 배우자가 직접 정부 24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동의 -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검토
보건소나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이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해당 내용을 알려 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결정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은 자녀가 없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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