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줄임말 업무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치료비만 지원하는 것뿐이 아니라 치료를 받는 동안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임금과 장해나 후유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해 근로자를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이 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는 물론 임금 지원 그리고 후유증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을 해주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지급 조건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되면 무조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보험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업무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치거나 업무 환경의 특수성에 의한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의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 업무 환경을 고려하고 과거의 병력과 의사 소견 등 가능한 많은 증거자료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보험금 지급에 대한 결정이 나면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보험금은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업무상 생긴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휴업급여
치료를 받는 기간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통상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하면 지급하는 급여 입니다.
장해급여
산재로 인한 후유증으로 장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급여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의비
산업재해를 입은 피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장례 비용을 말합니다.
상병보험연금
2년 이상 치료를 받은 후에도 부상이나 후유증이 남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 급여입니다.
산재보험 신청 기간
산재 보험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를 소명하는 자료가 준비를 빨리해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산재 보험은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 극히 일부의 특수직이나 소규모 건설 현장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건설 현장 근로자 :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산재 보험료 율
산재 험은 매년 6월 30일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에는 현재,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분류된 업종별 보험료 율을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보통 매년 12월 31일경 고시를 하며 2023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사업 종류별 산재 보험료 율
건강 보험 대신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이유
만약 업무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려는 기업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료 인상과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인데요.
건강보험으로도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부담금도 들어가게 되고 휴업급여나 장해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후유증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산재 보험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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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산재 보험이 무엇인지 산재 보험률 그리고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 보험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의 산재 지급 조건 등을 잘 따져보시고 업무에 의한 질병이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산재를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