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확정일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과 동시에 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은행의 주택 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담보가 되는 주택의 확정일자와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여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해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은행의 확정일자 확인은 왜 하나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말소기준권리 등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권리보다 앞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하게 되면 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일부 집주인들이 전입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기는 대항력이라는 이 시간차를 이용해 전세 계약과 동시에 주택 담보대출을 실행해 근저당이 설정이 된다면 대항력의 순위가 밀려 버립니다.
저당권 설정은 설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기는 확정일자보다 우선순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 차이로 인해 아직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전세입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
이번 mou에서 우리은행과 국토교통부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전세 피해를 막는다고 합니다. 각 기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확정일자 부여 확인 및 보증금 규모 파악 후 대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시스템을 총괄
한국부동산원
확정일자 현황 은행에 제공
업무 진행과정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위착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의 정보를 우리은행 전산망과 연결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테스트를 1월 30일 전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 담보대출 진행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각 기관에서는 이번 MOU 발표에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이번 조치에 대해 아래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월세 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을 설치하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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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MOU를 통해 서민의 전세보증금이 사라져 버리는 전세사기 대출이 근절되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