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와 세대원의 세대분리 효과와 세대분리 방법.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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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세대원의 세대분리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 비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도 하며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의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세대분리 효과와 세대 분리 방법까지 알기 쉽게 풀어 보았습니다.

 세대주를 분리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주민등록 정정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세대주와 세대원의 세대분리 효과와 방법

세대주와-세대분리-효과-비과세혜택
썸네일

세대주와 세대원의 의미와 세대분리 효과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란?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 세대에는 한사람만 세대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대원이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으며 세대주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와 자식이며 형제, 자매, 친인척도 세대원으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세대분리 란?

세대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면 부모 밑에 자식이 있게 되는데 이를 각각의 세대로 나누는 것이며 자식이 하나의 세대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 분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과 세법의 세대분리 차이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분리와 세법상의 세대분리는 엄연히 다르며 세법상 세대분리를 이번 포스팅의 내용이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만약 자녀가 학교가 멀어 가족과 떨어져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 분리만으로는 세법상의 아래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세대분리 조건

부부는 기본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주민등록을. 따로 등록한 경우라도 한 세대로 보며 이혼을 한 경우라도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와 자녀의 세법상 세대 분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가지게 되어 하나의 새로운 세대주로 인정되어 세대가 분리됩니다.

 

2. 나이

30세를 기준으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세 이전에도 세대 분리가 가능한데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과 19세 이상이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며 소득이 최소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가족 사망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미성년자라도 세대주가 됩니다.

 

4.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세대 분리 됩니다. 이혼 시 함께 거주하게 되면 세대분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법상 세대분리 효과

세법상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 세대분리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청약 신청 가능

주택청약은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청약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부모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독립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등 내 집 마련을 하 기위해 주택청약을 한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으면 청약자격도 없고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 효과

만약,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라도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가구 2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중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세대를 분리하게 되면 1가구 1 주택으로 각각 소유가 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세대분리 방법

세대분리 방법은 행정관청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방문 신청

세대를 분리하고자 하는 사람과 세대주 두 사람이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한 명만 가신다면 두 사람 모두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 정정’을 입력해 검색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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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의 세대분리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 비규제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하기도 하며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의 중과세를 피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