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와 관련 법령 그리고 별지 서식 다운로드

국토 교통부령 제936호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이 2021년 12월 31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법 시행규칙의 별표의 관련 법령과 별지 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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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목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제1조 목적에서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목록과 별표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제20조제1항 관련)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제32조 제4항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금액은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1-주택-중개보수-상한요율.hwp_다운로드

[별표 2]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④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7. 29., 2015. 1. 6., 2021. 10.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2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제1호 외의 경우: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 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2-오피스텔-중개보수-요율.hwp_다운로드

[별표 3]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제22조(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3-공인중개사-자격정지의-기준.hwp_다운로드

[별표 4]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개업공인중개사-업무정지의-기준.hwp_다운로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목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한 서식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해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별지 제4호서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중개사무소 등록증

[별지 제7호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별지 제8호서식] 중개사무소 등록ㆍ행정처분 등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분사무소 설치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소속공인중개사(고용, 고용관계 종료, 인장등록)]신고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일반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별지 제15호서식] 전속중개계약서(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

[별지 제16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ㆍ이용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별지 제19호서식]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별지 제20호의2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업무용, 상업용, 공업용, 매매ㆍ교환, 임대, 그 밖의 경우)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매매ㆍ교환, 임대)

[별지 제20호의3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매매ㆍ교환, 임대)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매매ㆍ교환, 임대)

[별지 제20호의4서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Ⅳ(매매ㆍ교환, 임대)